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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NIW 심사강화…’스펙’보다 국익기여 입증 관건

2026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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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1. 실질적인 ‘국가적 이익’과 파급력 입증 강조

스펙 나열식에서 성과 중심으로 변화: 과거에는 우수한 학위, 논문 건수, 특허 등 단순한 이력 중심의 접근으로도 승인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청자의 연구나 사업 계획(Proposed Endeavor)이 미국 경제, 산업 경쟁력, 국가 안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사회적 공헌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 검증: 단순히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미국 내에서 해당 프로젝트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객관적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2. 승인율의 변동과 RFE(추가서류요청) 증가
까다로워진 심사: 과거 수년간 90%를 웃돌던 승인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시기에 따라 50%대 혹은 분기에 따라 30%대까지 떨어지는 등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심사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요해진 보완 요구: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청원에 대해서는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 케이스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왜 고용주를 통한 일반 취업이민(PERM)이 아니라 국익 면제(NIW)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더욱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3. 주요 유망 분야
STEM 및 핵심 산업 집중: 첨단 기술,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의학,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등 미국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및 공공 정책 분야 전문 가들에게 여전히 유리한 경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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