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당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우비와 우산을 쓰고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재판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장동혁 대표는 연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에 비유하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특검법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위반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이 조작기소 여부를 규명하기보다 기존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 공포 절차에 참여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탈옥법’과 ‘100% 위헌’이라는 표현은 국민의힘의 정치적·법률적 주장으로, 법원의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날 집회는 지난 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이어 진행된 장외투쟁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 27일 대전, 12월 초 서울 등에서도 집회를 이어가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특검법의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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