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단독] 한인 여성, 장애인접근권 소송 수십건 반복 … 한인업소들 줄줄이 피소

본보, 소송·경고장 관련기록 23건 추적 … 연방법원, 시설 개선 이후에도 소송 지속하는 이유 소명 요구

2026년 11월 16일
0

LA 한인 여성이 지난 10년간 장애인 접근성 위반을 이유로 한인 마켓과 식당, 제과점, 부동산 소유업체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온 것으로 파악돼 미국 장애인법(ADA)을 이용한 반복적인 소송과 법률 남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공개 법원 기록을 추적한 결과, 박씨와 동일한 이름으로 접수된 소송 기록 22건과 소송 전 경고장 1건 등 모두 23건의 법적 대응 관련 기록이 발견됐다.

특히 최근 박씨는 장애인 접근성 관련 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H&S 법률사무소를 통해 한인 업소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 페인트부터 변기 물 내리는 장치까지 문제 삼아

본보가 입수한 소송 전 경고장에 따르면, H&S 법률사무소는 지난 10월 16일 박씨를 대리해 롤랜드하이츠의 한인 제과업소 코코호도와 쇼핑몰 소유주에게 장애인 접근성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예고했다.

로펌 측은 박씨가 지난 8월 1일 이 업소를 방문했다며 장애인 주차구역과 화장실 등에서 다수의 장애인 접근성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페인트가 희미하다는 점부터 주차장 바닥 경사도가 2%를 넘는다는 점,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속도, 화장지 걸이의 위치, 변기 물을 내리는 데 필요한 힘까지 문제 삼았다.

이 로펌은 지난 10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박씨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2016년 H마트부터 한인 업소 줄줄이 소송 대상

박씨 명의의 소송 기록은 10년 전인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7월 28일 H마트를 상대로 한 연방 민권 소송이 접수됐으며 이듬해에는 테소로 사우스코스트와 부동산 소유업체, 개인 사업자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랐다.

2018년에는 LA 한인타운의 유명 주점 단성사의 건물주를 상대로 ADA 소송을 제기한 기록도 발견됐다. 당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현재 박씨가 이용하고 있는 H&S 법률사무소 소속이 아니었다.

2024년 이후에는 한인 요식업소 관련 소송 기록이 잇따라 발견됐다.

2024년 11월 KPOP 치킨에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모두도넛(Modoo Donuts), 지난해 10월에는 샌디에고 카운티의 한식당 수스 코리안 키친(Sue’s Korean Kitchen)과 관련된 소송이 접수됐다.

모두도넛 관련 소송은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된 뒤 지난해 7월 3일 다시 같은 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조건으로 종결됐다. 양측은 각자의 변호사비와 소송 비용을 부담했으며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10월 1일에도 박씨와 동일한 이름의 원고가 H&S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디나의 부동산 소유업체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ADA 소송을 제기했다. 코코호도에 소송 전 경고장이 발송되기 불과 15일 전이다.

ADA 소송에서 피고 측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한 법률사무소도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한 ADA 소송 제기가 많은 원고 명단에 박씨와 그의 대리 로펌을 올려놓고 있다.

[단독] “LA 한인 변호사 한 사람이 장애인 접근권(ADA) 소송 1,825건 접수”

 

금전 지급 명령 3건에만 1만 9,685달러

본보가 확보한 연방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함께 금전 지급을 명령한 사례도 다수 포함돼 있다.

2017년 2월 8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한 스파 관련 ADA 소송에서 피고에게 4,600달러를 지급하고 장애인 접근시설을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Knews LA 저작권 안내

가든그로브의 한 미용실 관련 소송에서는 피고에게 1만 2,625달러 지급과 장애인 주차시설 설치를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020년 1월에는 자동차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ADA 소송에서 원고 측에 2,460달러의 변호사비와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 세 사건의 법원 지급 명령액만 총 1만 9,685달러에 달한다. 다만 변호사비와 소송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박씨가 실제 수령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비공개 합의가 이뤄졌는지,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도 파악되지 않았다.

연방법원, 시설 개선 이후에도 소송 계속하는 이유 소명 요구

박씨와 동일한 이름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 측에 소송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령한 사례도 있었다.

2018년 7월 접수된 한 ADA 소송에서 피고 측이 장애인 접근성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그해 11월 30일 원고 측에 소송을 기각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밝히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원고의 업소 방문 날짜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기한 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기각하거나 원고 또는 변호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실제 제재가 내려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인식당 웹사이트 ‘소송 지뢰밭’ … 한인업소 겨냥 장애인소송 확산

장애인 권익 보호인가, 반복적인 소송 남용인가

박씨가 최근 이용하고 있는 H&S 법률사무소 역시 반복적인 ADA 소송 관행으로 연방법원의 지적을 받은 전력이 있다.

캘리포니아 장애인접근성위원회(CCDA)의 2025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 로펌은 지난해에만 장애인 접근성 관련 소장과 소송 전 경고장 668건을 제출해 캘리포니아주 전체 법률사무소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연방지방법원과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 로펌이 대리한 다른 원고들의 ADA 소송에서 사실상 동일한 소장의 반복 제출과 불필요한 소송 절차, 과도한 변호사비 청구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연방 ADA는 장애인 접근성 위반에 대해 시설 개선과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민권법인 언루법(Unruh Civil Rights Act)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 4,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

소송에 휘말린 영세 업주들로서는 시설 개선 비용에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어 장기간 법정 공방을 벌이기보다 합의를 택할 유인이 크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시설 개선보다 신속한 금전적 합의를 추구하는 일부 ADA 소송 관행을 문제 삼아 다빈도 소송 제기자(High-Frequency Litigants)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이 반복적인 소송을 통한 금전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본보가 파악한 소송 관련 기록 중 일부는 원고의 동일인 여부와 ADA 관련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박씨 개인의 전체 소송 제기 건수와 경고장 발송 규모, 합의금 수령액 및 법률 남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와 H&S 법률사무소의 입장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본보는 후속 보도를 통해 H&S 법률사무소의 대규모 ADA 소송 실태와 연방법원이 지적한 반복적인 소송 관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knewsla@gmail.com

관련기사 [단독] LA 한인 변호사 한 사람이 장애인 접근권(ADA) 소송 1,825건 접수

관련기사 한인식당 웹사이트 소송 지뢰밭 한인업소 겨냥 장애인소송 확산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 등록 기사

‘최민희 징계’ 내홍 폭발, 점입가경 … 정청래·추미애 가세

“AI 커닝에 무너지는 한국 입시 신뢰”…CNN·AP·가디언 집중 조명

시진핑, 선전공항까지 나가 트럼프 직접 영접

정호연, 첫 한국인 ‘본드걸’ 되나…패틴슨 상대역 후보 급부상

독감 벌써 260만 명 감염·2,100명 사망…캘리포니아 확산 비상

“이란, 워싱턴DC ‘방사능 폭탄’ 공격 계획 포착” … 미 정보당국 비상

(속보)미 NSA 국가보안 기밀통신망 다운, 애플도 먹통 … 사상 초유 사태

라만 후임 ‘밀실 지명’ 막는다 … LA 4지구 시의원 특별선거 추진

미국인 해고한 기업, 2년간 외국인 채용 못한다 … PERM 대폭 강화

“차가 알아서 24시간 돈 번다” … 테슬라, 사이버캡 개인 판매 시작

젠슨 황 “돌아가겠다”…엔비디아 이사회, 만장일치 복귀 거부

미 홍역 퇴치국 지위 상실 … 미 전역 올해 확진 5,412명·사망 6명

웨이모 택시, 캘리포니아 프리웨이서 퇴출 … DMV,시험운행도 금지

타이거 우즈, 2년 만에 공식 대회 복귀…12월 히어로 월드 챌린지 출전

실시간 랭킹

(속보)미 NSA 국가보안 기밀통신망 다운, 애플도 먹통 … 사상 초유 사태

[단독] 한인 여성, 장애인접근권 소송 수십건 반복 … 한인업소들 줄줄이 피소

[초점] “뭔가 심상치 않다” 불안감 폭발, 공포 확산 … 쌀·물·배터리 사재기, 발전기 품절

남가주 올 시즌 첫 강력한 폭풍 온다…19일 폭우·폭설 비상

LA에 ‘대기의 강’ 덮친다 … 19일 홍수·강풍 비상, 최대 5인치 폭우

한인 남성, UC 리버사이드서 80만 달러 장비 횡령 체포

젠슨 황 “돌아가겠다”…엔비디아 이사회, 만장일치 복귀 거부

“영주권자 해외여행 각별히 조심해야”…30년 전 경범죄도 공항서 구금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error: Content is protected !!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