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총부채 법정한도 증액을 연방의회에 요청하자 공화당 하원이 정부 지출 삭감으로 맞불을 놓고 있어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학자, 변호사 등 일부 전문가들이 공화당의 협조 없이 행정부 독자적으로 부채 한도 문제를 피할 수 있는 7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 전했다.
이들은 “방안들이 다소 터무니없게 들리더라도 정부가 해결책을 쥐고 있다”면서 부채한도 해결에 대해 “정치와 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까지 대다수 학자들은 백악관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7가지 방안 중에 단연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제안은 미 재무부가 액면가 1조짜리 백금 동전을 주조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계좌에 예치하는 것이다.
미 조폐국이 새 동전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동전을 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 장관은 재량으로 동전의 수와 액면가를 결정할 수 있다.
1조 달러 동전 주조에 회의적이면서도 합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러렌스 트리브 하버드대학 헌법학 교수는 “엄밀히 말하면 거대 동전을 주조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다”고 말한다.
다만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22일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올라탄 비행기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를 갖고 “연준이 (1조 달러 동전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미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 입법 지원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의 2021년 보고서도 동전 주조 제안에 대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분리되어야 한다”며 “(동전 주조는) 의회의 권위와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
지출법과 부채한도가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동전 주조보다 그나마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행정부의 부채한도 준수는 의회가 제정한 지출법을 위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부채한도를 깰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코넬대에서 공공 재정을 가르치는 밥 호켓 교수는 “부채한도와 법(연방 예산) 사이에 갈등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연방 예산은 의회가 정당하게 통과시키는 법적 요건이며, (미국) 법체계는 다양한 법률 적용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풍부한 해석적 원칙을 지니고 있다. 이 경우 부채한도를 무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3중 딜레마(trilemma)’ 상황으로 대통령의 모든 잠재적 결정이 헌법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모든 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물론 위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밖에도 ‘의회는 연방 정부의 공채(公債)를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 4항을 들면서 부채한도를 무시할 수 있다.
로런스 H. 트라이브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해당 조항은) 채무불이행 위협 자체가 위헌이라고 규정한다”며 “국가는 (헌법에 따라) 채무 상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된 3가지 방안 외에도 재무부가 만기가 없는 영구채권을 발행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기존 국채를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연준에 선금을 요청하는 방법, 국유지를 매각해 현금을 조달한 후 다시 매입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