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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트럼프 2기, 가족초청 영주권 전망

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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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번 컬럼에서는 트럼프 2기에 예상되는 가족초청영주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전망해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전망은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1. 재정보증 서류 요건강화
최근 가족초청에서 중요한 경향은 재정보증에 대한 심사강화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등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혹시 복지혜택 수령자가 되서 미국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민국은 강구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초청시 이민청원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등을 초청하는 하는 청원인에게 재정보증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바로 이 방지책 중 하나입니다.
재정보증시에는 이민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고 또한 일정한 재정적 자격요건을 요구합니다. 이민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꼭 초청인 가족의 재정상태를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연대보증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출하는 서류가 규정에 맞는 것인지를 잘 살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꼭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심사 강화
시민권 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시대에는 범죄기록에 대해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할 것이 예상됩니다.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범죄기록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꼭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범죄의 경우는 추방재판 회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르로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3. 프로디 및 기타 이민사기와 관련되신 분들의 경우
최근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디 이슈와 I-94 위조와 관련 이슈는 트럼프 2기 시대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601 면제 신청이 가능하신지 꼭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케이스를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213) 232-1655
Email: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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