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의원들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민들에게 200달러씩의 세금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 정부에 제안했다.
주 입법연구소에 따르면 올 희계년도 주 정부 예산 초과분이 약 68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etter for Families Rebate’를 제안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이날 제안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연 소득 12만 5천달러 이하, 부부의 경우 25만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당 200달러씩을 환급하자는 것으로 5인 가족의 경우 1천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이번 제안은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던 1인당 400달러 리베이트 지급안보다는 크게 후퇴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인당 400달러의 개스 리베이트 지급안을 공식 제안했었다. 당시 민주당 주의원들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동일하게 400달러를 개스 리베이트 방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었다.
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차량 소유자에 대한 4백달러 세금 환급안과도 다른 것이다. 뉴섬 주지사의 당시 제안은 차량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어 민주당 내부 반대가 적지 않았다.
세금환급 확대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부부 합산 연 25만달러를 버는 가정에서 개인당 2백달러씩 돌려받는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연간 소득 기준을 낮춰 정말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환급금을 더 많이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부부합산 25만달러씩 버는 주민들과 부부합산 최저임금만으로 생활하는 가정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반대의견에 대해서 한 주민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은 넘쳐났고, 지금도 렌트비 지원 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대응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Better for Families Rebate’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 병가 지원 비용, 종신 건강 기반 기금, 개솔린세 유예 등이 포함돼 있다.
<박성철 기자>
관련기사 400달러 개스 택스 리베이트 구체화..민주당 의원들 공식제안
관련기사 차량 1대당 400달러 데빗카드 지급..버스,전철 3개월 무료
관련기사 [초점] 캘리포니아 개솔린 구제안..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