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주민들이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어 등 다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4지구 니디아 라만 시의원이 발의안 이 조례안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완공된 아파트의 저소득층 유닛 신청 정보를 반드시 LA시 주택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시 주택국은 저소득층 아파트 유닛 신청 정보를 한국어 등 다언어 시스템을 통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들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9일 라만 의원이 발의안 이 조례안(Council case # 23-0426 )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 조례안은 라만 의원이 발의하고 마키스 해리스-도슨 시의원이 재정해 시의회에 상정됐다.
이날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 주택국은 45일 이내 이같은 다언어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 실행 방안 및 일정을 시의회에 제출해야한다.
LA시에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신규 아파트에 저소득층 유닛 설치 등을 조건으로 주차장 규모 축소나 아파트 유닛 확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같은 신규 아파트의 저소득층 유닛 신청 정보를 받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를 독점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이해 관계가 있는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정보가 제공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가
일부 주민들에게는 특혜로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K타운 액션의 스태이시 조 활동가는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가 투명하게 오픈되지 않아 저소득층 주민들은 어느 아파트에 몇 유닛의 저소득층 아파트 유닛이 있는 지,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저소득층 유닛 입주자 선정 과정도 불투명해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며
“한국어 등 다언어로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 저소득층 아파트 유닛 신청과 입주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활동가는 “이번 모션이 통과돼 많은 저소득층 세입자, 특히 영어가 힘든 한인 세입자들이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쉽게 받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시 도시계획국의 주택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A시 전역에서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윌셔 지역의 아파트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가장 많은 TOC 인센티브를 받아 .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윌셔 지역에서 2,066 TOC 허가 저소득 유닛이 신청돼 1,451 저소득 유닛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planning.lacity.org/resources/housing-reports)
K타운 액션 윤대중 회장은 “K타운 액션은 한인 세입자들을 위해 저소득층 아파트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화나 이메일로 저소득층 아파트 정보와 신청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문의는 323-545-8778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ask@kaction.org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 웹사이트 www.kaction.org을 방문해 참고할 수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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