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원정출산 브로커 마이클 웨이 위에 리우는 ‘USA 해피 베이비’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사기 및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지난 9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전 부인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피비 동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추후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리우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리우의 노부모와 13세 아들을 돌보는 상황을 고려해 41개월형을 선고했다. 리우는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리우와 동은 수백 명의 중국인 임산부들이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도록 도왔다. 이들은 임산부들에게 최대 4만 달러를 받고 아파트 임대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해외 기관과 협력해 비자 인터뷰와 공항 입국 심사 시 거짓말을 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임산부들에게 헐렁한 옷을 입고 임신을 숨기도록 조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만 달러를 받고 수많은 고객이 미국 당국을 속이고 자녀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사도록 도왔다”라며 “법 존중을 장려하고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의미 있는 형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연방 당국이 남가주 전역에서 출산 관광 운영업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0여 채의 주택이 수색되었으며, 4년 뒤 리우와 동을 포함한 10여 명이 기소되었다. 또 다른 출산 관광 업체 ‘유 윈 USA(You Win USA)’를 운영한 한 여성은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출산 관광은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은 임신한 상태로 입국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비자 발급이나 입국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며, 부모는 아이가 21세가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산 관광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보험’과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