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이달안에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재외동포청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6일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10개를 병합심사해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2개 조항만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3+3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 해당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함께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개정안은 여야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정부조직법같은 경우 제가 쟁점을 제외한 무쟁점 부서부터 통과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했다”며 “늦었지만 우리 국가보훈부 격상 문제와 대외동포청 신설 문제가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지도부에 넘기는 부끄러운 상임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남은 쟁점도 빠른 타결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심사 보고를 통해 “국가보훈체계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그 위치를 행정각부 중 9번째 순위로 규정하고 재외동포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수행시키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기업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6개 법률을 의결해 주셨다”며 “금일 의결된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정부조직법 개편을 윌한 3+3협의체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부에 합의했다.
여야는 재외동포청·국가보훈부 2개 항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가부 폐지, 우주항공청 신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 쟁점 사안은 양당 원내대표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에 양당 간에 이의가 없었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 750만명에 이르는 많은 국민들에 대한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에 큰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