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27일 연방 의회에서 북한과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정전협정에서 완전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세미나에서 “전쟁 상태 유지는 불필요한 긴장 상황을 조성한다”라며 종전 및 평화협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지난 3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평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회기에도 동명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셔먼 의원은 이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신뢰 구축에 있어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전선언·평화협정을 둘러싼 우려를 두고는 “이는 군사 훈련 축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약속을 줄이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이와 관련, 그는 이번 재발의 법안에 주한미군 주둔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아울러 “미군 주둔을 위해 전쟁 상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전쟁 진행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 병력이 한국에 주둔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전쟁 상태인지 묻고 싶다. 답은 ‘노'”라고 했다.
북한과의 협상 목표 조정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년 동안 미국 행정부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 비핵화)를 이루지 못했고, 달성할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무기가 고도로 감시 가능하고 안정화하며 현재 상황보다 증가하지 않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는 “현실적 협상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했다.
셔먼 의원은 “북한은 사담 후세인과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라며 핵 포기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북한 정부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라며 “고도로 감시·제한하고 동결하는 핵 프로그램과 평화협정, 제재 완화, 경제적 이익을 협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한반도평화법이 “전쟁의 공식적인 종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라며 “미국에는 38선 북녘에 친인척을 둔 사람이 10만 명”이라고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민주당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우리는 (정전협정 이후) 지난 70년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향후 70년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의회의 한인 구성원으로서 나는 이 시기를 평화와 이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는 데 쓰고 싶다”라고 했다.
역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협상 진전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제안하고, 한반도평화법이 이 중 1단계 트랙을 가능케 하리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한반도평화법은 현재 교착 상태인 남북·북미 관계에 새로이 대화를 재개할 계기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이상주의가 아니냐고 사람들은 비난한다”라며 “더 파괴적인 무기와 절멸 위협을 감수하는 전쟁 준비가 평화라고 믿는다면 이런 지적이 맞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정전 70년은 평화를 만드는 시간”이라며 “조속히 한반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현재까지 미국 의회에서는 한반도평화법에 34명이 서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전날에는 보수 성향 한인 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OKN)와 한미동맹재단USA가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반도평화법 및 평화협정·종전선언 반대 회견을 열었다.
헨리 송 OKN 대표는 “가짜 평화 구상 지지자들이 또 다시 실패할 운명에 처한 한반도평화법안을 내놨다”라며 해당 법안이 북한 독재 정권에 ‘무임승차’ 기회를 준다고 했다.
그래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한반도평화법은 실수가 아니라 순수한 미친 짓(sheer lunacy)”이라며 “한국을 위해 목숨 바친 미국인과 한국인 등의 희생과 기억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