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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소환 통보…민주 “전쟁이다”

2022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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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소환조사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발언,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10월20일 진해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발언과 김 전 처장에 대한 발언 등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동시에 수사 중인데, 이 대표 조사는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 통보 사실을 밝히며 “납득하기 어렵고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며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보좌관은 이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로 검찰 소환통보 사실을 알리며 “전쟁입니다”라고 한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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