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송 어민 사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사적 채용 등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여야가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며 정면출돌한 모양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가 다뤄졌다. 여당에서는 윤상현, 하태경, 태영호, 홍석준 의원이, 야당에서는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고민정, 김병주, 이해식, 임호선 의원과 비교섭단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등이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19년 북송 어민 사건을 파고들며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상현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향해 당시 북송이 강제였다며 정당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권 장관은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 위반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어민 강제 북송의 주체’를 묻는 질문엔 “통상적으로는 통일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합신(합동신문조사)을 하게 되지만 그것은 사실 대공 용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은 북쪽으로 다시 귀환할지 대한민국에 남을지 탈북 주민 의사를 확인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또 탈북민 의사와 반대로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는지 묻자 “의사에 반해 북송된 사건은 2019년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면서 “혹시 또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전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집중 질의했다.
하 의원은 “저는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옆에서 유족들 옆에서 면밀히 관찰해왔다”며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는 천형이라고 할만한 월북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국가가 그 유족들에게는 괴물로 다가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했어야 했다”며 “그런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NLL 우리 측 바다에 군함을 정박시켜놓고 주시만 했어도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살릴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미흡했다”면서도 “그렇게까지 가정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북송 사건 관련해선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문명 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고문위험국에는 그 누구라도 강제 송환하면 안된다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를 어긴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가 아니라 또 다른 괴물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영세 장관은 “흉악범이니까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전체 사회를 위해,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부분은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나아가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된다면 위헌 판정이 된 삼청교육대 혹은 5공 당시의 사회보호처분 등을 긍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 영역으로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국내 법률이나 판례가 단 한 가지라도 존재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연히 없다”며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보낼만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다. 그 (북송) 사안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벌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권은 사적채용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한 파상공세를 폈다.
이날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이자 전 정권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과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의 적법성을 지적하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받아서 시행 중이다.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구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에 보임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넣기 하는 건 처음 본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한다.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 법치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사 검증이란 건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동의를 받아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추진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장관은 이날 ‘총경 모임’을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했다. 박 의원은 “법 위반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한 것”이라며 “해산명령 위반이 되려면 위법이 돼야 한다. 경찰이 내부 의견을 수렴해 기관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후보자와 점심을 먹으며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았다. 어떤 부분이 위법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2012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 때에는 문제없이 넘어갔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하냐”고 되묻자 이 장관은 “그거는 다른 것이다”라고 답변했고 발끈한 박 의원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일정에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 동행, 대통령 친인척 채용 등 사적 채용 논란을 문제삼았다.
고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은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해 이뤄진다.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들의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 하지 말라.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문제된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하면 된다. 거기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지적하는 것들은 태도와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라며 “또 다른 사적 채용사례는 없는지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는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