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0일 한국 정부가 이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3불1한(3不1限) 정책을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랑망(新浪網)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그간 중국 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우려 표명에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대외적으로 정식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박진 외교장관이 “사드 3불은 (국가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라고 밝힌데 대해 반박하는 형태로 발언했다.
그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은 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이 중국의 전략적 안전보장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사실”이라며 “중국 측이 누차 한국 측에 우려를 나타냈고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3불1한’ 정책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시하며 쌍방의 양해를 기반으로 해서 중한 양국이 단계적이고 타당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중국이 주장하는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이 이를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중국이 거론한 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