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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어코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일부 3선, 부정 기류

불참 의원들 의견 취합해 17일 비대위에 전달키로

2022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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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중 일부가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불러온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1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사람이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한 개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선 모임 좌장인 도종환 의원과 김경협, 남인순, 민홍철, 이원욱, 전해철, 한정애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앞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이원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지금 이 논의가 이뤄진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회의 참석 7분 모두 공통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의견 낸 분도 한 두분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도 좋겠다, 건들지 않는게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7분 밖에 참석 안 해서 한정애 비대위원이 불참한 분들 의견 다 들어서 그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인데다 논란도 심할 것 같아서 긴급 간담회를 열게 된 것”이라며 “이번 비상대책위원들이 선수별 의원들을 대표해서 비대위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한정애 의원이 3선 의원 의견을 모아 내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3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성명서나 연판장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의 중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온것은 당헝 80조 1항 부분이라고 밝혔다.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이라는게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중대한 정치자금’ 등의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날 의결한 것처럼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일단 현 상태로 둬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했다.

불참한 나머지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같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자 이 의원은 “100%는 아닐 것이다. 20여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어떻게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겠나. 몇 명은 어떤 의견, 몇 명은 어떤 의견 이렇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헌 80조 개정 사안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친 뒤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까지 통과하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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