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992년 수교한 이래 양국은 협력과 경쟁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수교 30주년 한중 관계는 기로에 서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한중 양국 내부 마찰 이외 미중 패권 경쟁으로 잠복해 있던 여러 위험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다음 30주년은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삼십이립, 수교 초심으로 돌아가야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당국자는 ‘삼십이립(三十而立·서른이 되면 어떤 일에도 움직이지 않는 신념이 서게 된다는 공자의 경험담)’, 수교의 초심을 기억하자는 말을 자주 언급한다. 수교 당시 초심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양국은 냉전 구도를 깨뜨리고 국익과 민생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다가섰다.
당시 한국은 북방외교를 통해 외교적 지평을 확대해 세계무대에 진출하고자 했고 중국은 톈안먼 사건에 따른 국제 제재에서 벗어나고 개혁·개방을 심화하려 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 정부 지도자는 의기투합에 ‘수교’라는 결실을 맺었다.
수교 당시 50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의 연간 무역 규모가 지난해 3600억 달러로 70배 넘게 증가했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됐다.
이는 수교 당시 초심이 경제 협력 성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30주년이 된 시점에서 한중 관계는 거의 모든 면에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미중 패권 갈등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중 관계가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 의미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무장관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중 외교 원칙으로 ‘화이부동’을 언급했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위원은 “화이부동은 군자의 사귐”이라며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실현한 ‘화(和·조화를 뜻함)’가 더 안정적이고 더 오래가고, 더 강인하면서도 더 온화한 조화”라고 부연했다.
화이부동은 중국이 그동안 한중관계를 표현하면서 사용해 온 ‘구동존이(일치를 추구하되 서로 다른 점은 그대로 두는 것)’를 대체하는 분위기다.
화이부동은 구동존이에 비해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정을 좀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친미지만 반중 아닌 국가”
대부분 중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친미 기조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일련의 행보에 대해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공급망 배제 시도에 동참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4(미국·일본·대만·한국)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견제해 왔다.
일부 중국 관변학자들은 한국이 ‘칩4’ 동참할 경우 중국이 과거 사드 배치 때와 같은 경제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잔더빈 상하이대외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한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진정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국이 친미지만 반중이 아닌 국가로 유지되는 것만도 실질적인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잔 주임은 또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간 의심과 불신이 심화됐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양자 대화 메커니즘을 재개하며 서로의 우려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별도의 기고문에서 한국은 실용주의 외교를 지속해야 하고, 민간 갈등을 정치화하지 말아야 하며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감정 개선 시급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된 국민감정을 보면 한중 수교 30주년이 무색할 정도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 감정 회복이 급선무다.
한국 내 반중 정서는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화됐다.
반면 중국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 반한 시위가 벌어졌을 정도로 혐한 정서가 확산됐고 그 정서가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 비중은 약 33%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인 77%보다 크게 낮았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기나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된 2008년 전후 한국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 호감도를 압도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2%로 더 낮아졌다.
특히 반중 정서는 2030세대를 비롯한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론 조사에서 MZ세대 79%가 중국이 싫다고 응답했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과 북한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는 사회문화 갈등과 국민감정 악화에 대한 관리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공공외교를 통해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23일 공개된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중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자 파트너로, 한중 관계 발전의 본질은 윈윈”이라면서 “역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한중관계 개선의 큰 방향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변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또 “중국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예전과 다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 정부는 ‘정경 분리’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사드 문제 등 안보 이슈를 들고 나와 경제와 교류가 타격을 입는 상황을 또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중국이 양국 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격상된 관계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