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에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오라’며 반박한 것을 두고 “오만불손 그 자체”라며 “입법부를 깔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정치검사의 특권의식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다수당인 제1야당을 깔보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본인이 정치 수사로 법 집행을 재단하듯, 국회 입법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미운 일곱 살보다 철없고 가벼운 태도로 야당 원내대표에게 비아냥대는 모습은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불만이 있으면 고소하나”라며 “한 장관을 고소한 이유는 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허위 사실로 국회의 입법을 호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공개변론이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의 피청구인 측은 국회”라며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을 두고 왜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해 발언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으로서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유포한 데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오만한 행태는 차곡차곡 국민의 평가로 쌓여가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을 고소한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엉뚱한 말을 들어 황당하다”며 “한 장관은 제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사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했다며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지 그랬냐’고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라며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놓고선 난데없이 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없이 했다”고 적었다.
자신이 미리 알지 못했던 결혼식에 불참해 추궁당하는 연예인의 일화를 거론하며 ‘엉뚱한 말을 들어야 했던 연예인의 황당함에 공감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무 행정을 총괄하며 법치의 본보기가 돼야 할 주무 장관으로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엄정하게 지켜볼 일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출석해, 해당 법의 의도와 절차 및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소식이 알려진 후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냈다.
한 장관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지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럴 게 아니다”라며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하지 그랬나 싶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봤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