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를 또다시 유지했다. 핵무기 개발 등에 따른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백악관을 통해 북한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6년 제정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상황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2008년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처음으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매년 이를 갱신해 17년간 유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에서 사용 가능한 핵분열성 물질 관련 무기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위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가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의회에 송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 행정명령 13466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됐고, 미국 정부를 이를 기반으로 자산동결 등 대북제재 조치를 가했다고 보이스오브어메리카(VOA)는 설명했다. 이후 5건의 행정명령이 추가돼 관련 조치가 확대됐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