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당 당권주자 간 득실 계산이 분주하다.
한 전 위원장은 특검 추진을 통해 특검에 대한 압도적 민심을 달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과 친윤들의 거부감이 강한데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등 다른 당권 경쟁자들도 특검을 반대하며 협공을 나서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결을 달리한다. 이는 특검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 1위인 한 전 위원장은 당권에서 한 발 나아가 대권을 바라보며 중도층 민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특검법은 야권안 보다는 훨씬 온건한 편이다. 야권이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고려하면 채상병 특검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특검 추천권 등을 수정한 대안을 내세워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 개인에게는 민심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다.
한 전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설득력 있는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도 같은날 국회에서 한 전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 만큼 특검법 공방 책임을 전가하는 공수 전환도 노려볼만 하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거부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의 수정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4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 시기상으로는 너무 늦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반대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에 사로잡혀서 민생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저희는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논쟁에서 빠져 나가고 이제 민주당(이) 설득할 대상은 국민이라고 확실히 밝히는 것, 그게 어제 한 전 위원장이 말한 특검법의 핵심”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소장파와 개혁신당에서는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는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제안했다.
김재섭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천 의원이 낸 수정안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처럼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안은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권주자들의 협공은 물론 ‘반윤’ 프레임 강화에 따른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반감 고조는 한 전 위원장에게 마이너스로 지목된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할 수 없다고 하셨다”며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날 라디오 ‘김현정의 정치쇼’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거론하면서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이라며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거론하면서 “그간 사법에서 이뤄져야 할 정의가 지연되거나 정책화되면서 국회의 특검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정쟁화되고 있다”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뉴시스에 “민심에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패착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당내에서는 우리 편이 아니었다는 반감만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