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1년
▲10월20일
-이재명,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서 “국토부가 협박해 용도변경 했다”
▲10월27일
-국민의힘, 이재명 등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의혹으로 고발
▲12월2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12월22일
-이재명 “김문기 극단 선택 안타깝다…성남시장 땐 몰라”
▲12월23일
-이재명 “시장땐 김문기 몰라” 논란…시민단체, 검찰 고발
▲12월28일
-서울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2022년
▲2월23일
-국민의힘,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유족’ 관련 기자회견 개최
▲8월26일
-경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허위발언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9월1일
-검찰,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소환 통보
▲9월5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재명, 서면제출 답 없어 소환…진술 기회 주려는 것”
-이재명, 검찰에 서면조사서 제출
▲9월6일
-이재명, 검찰 불출석 결정…”5일 서면진술 답변해 사유 소멸”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경기도청 관계자 압수수색
▲9월8일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9월13일
-‘이재명 재판부’ 중앙지법 선거전담부로…형사합의34부 배당
▲9월16일
-검찰 “김문기, 이재명 대면보고 10회 이상…재판도 도왔다”
▲10월18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첫 재판 5분여만에 종료…李측, 혐의 부인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충분히 입증됐다”
▲11월22일
-이재명, 2차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 부인”…김용 증인 요청
▲12월20일
-재판부, 3차 공판준비기일서 김용·유동규 증인 채택
◇2023년
▲2월2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4차 공판준비기일…준비기일종결
▲3월3일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첫 재판 출석…검찰, 공소사실 낭독만 1시간
-故김문기 “시장님과 골프” 생전 영상…이재명 측 “하급직원 기억 못할 수도”
▲3월17일
-검찰 ‘故김문기 보고’로 이재명 압박…이재명 “눈 마주친 적 없다”
▲3월31일
-유동규, 증인 출석…”김문기, 이재명과 따로 통화한다고 말한 것 들어”
▲4월14일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한테 ‘잘했다’ 칭찬 받고 내게 자랑”
▲4월28일
-이재명·유동규, 첫 법정공방…”불법 용인 했을리가” “김용·정진상 비위 몰랐나”
▲7월14일
-故김문기 아들, 법정서 이재명 대면…증인 출석
-故김문기 아들 “父, 누군데 방 안서 전화 받느냐 물으면 ‘성남시장'”
▲8월25일
-前성남시 의원 “김문기, 유일한 대장동 실무자…이재명 ‘몰랐다’ 황당”
▲9월21일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3주연기…단식 여파
▲10월27일
-성남시 전 과장 “이재명, 국토부 협박 있었는지 확인 전화” 증언
◇2024년
▲1월19일
-이재명 재판부 “매주 재판 진행 여력 없어”…재판장 교체 예정으로 연기
▲3월8일
-재판장 교체 후 첫 공판…공판 갱신 절차
▲5월13일
-이재명 “표지갈이로 공문서 변조하는 건 중범죄” 검찰 저격
▲6월14일
-검찰, 이재명 ‘공선법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李측 “문제있다”
▲9월6일
-이재명, 故김문기 질문에 “골프 함께 했으나 기억나는 사람 아냐”
▲9월20일
-이재명 선거법 결심공판…李 “검찰 권력 남용, 사필귀정할 것”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11월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법원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 제출
▲11월13일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하기로 결정
▲11월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