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행 참여한 동창카페에 음란물 2000여건…문 대행 방조”
“보도 이후 해당 카페에 올린글 삭제, 증거인멸 시도 의혹도”
“헌재소장으로 매우 부적절, 위법 소지도 있는 사안”
“민주당, 문 대행 적극 옹호…긴밀한 연결 의심돼”
국민의힘은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소속된 동창카페에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문 대행의 사퇴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행을 적극 옹호한다며 긴밀한 연결이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 문 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썼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 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 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며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같은날 “문형배 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급기야는 문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문 대행의 입으로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문제라는 걸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며 “문 대행은 당장 소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재판관은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문 대행은 흔적 지우기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 대변인은 “문 대행 개인의 ‘음란물 게시 방관’ 논란에 대한 국민적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민주당이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를 보면 문 대행과 민주당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행은 이날 기자단 공지에서 자신의 소속된 동창카페에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13일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