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은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긴급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24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퍼시픽 타임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이번 판결로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과 향후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여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의 효력과 환급 절차, 향후 통상 정책 변화 가능성이 무역업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진정 변호사 겸 관세사가 발표자로 나서 이번 판결의 법적 의미를 분석하고, 상호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관세의 차이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 환급 절차인 PSC와 프로테스트(Protest) 제도의 개요를 소개하고,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실무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줌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총영사관은 수출입 기업과 무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는 LA총영사관 조무경 영사 이메일(mkcho25@mofa.go.kr)로 하면 된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