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장기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최 대행은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나”라며 “국민과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 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지 벌써 3주가 꽉 찼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이 어제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떨어진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취급받는 것이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 찍힌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재의 결과를 따르라 하기 전에 최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했다.
최고위원들도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국민의 비판이 헌재로 옮겨가고 있다. 국민 다수가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부동의 사실”이라며 “헌재의 파면 선고의 지연은 내란증거 인멸의 시간을 늘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민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해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고통과 부담이 연장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최 대행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생각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덜 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결국 이성을 잃었다. 살아있는 위헌 판례집인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달라’며 헛소리를 늘어놓는다”라며 “헌재 결정에 3주째 불복 중인 위헌·현행범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 눈에서 티끌을 찾기 전에 제 눈의 들보부터 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더이상 국민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지 말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오늘로 20일째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라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결단을 내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표결 절차를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줄탄핵’ 우려 속에 탄핵안을 발의만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