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창업자 김정규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저비용 장거리 항공사 에어 프레미아의 경영권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일부 매장을 외부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약 39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일부 세액이 줄어들며 형량이 감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회장이 수백 개 대리점을 통해 매출을 분산시키고, 세무조사 중에는 장부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에어 프레미아의 최대주주인 AP홀딩스의 실질적 지배자다. AP홀딩스는 김 회장과 자녀들이 지분을 나눠 보유한 가족회사로, 최근 에어 프레미아 지분 70% 가까이를 확보하며 경영권을 장악했다. 따라서 김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향후 항공당국의 면허 유지 심사와 투자자 신뢰, 지배구조 안정성 등 핵심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임원 및 실질 지배주주로서의 자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필요시 면허 적정성을 판단해 시정조치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회장은 판결 직후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해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고 짧은 입장을 남겼다.
에어 프레미아는 인천~LA 노선을 비롯한 중장거리 항공 시장에서 틈새를 공략하며 성장 중이지만, 최대 지배주의 형사 리스크와 함께 경영권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투자 유치 및 IPO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김 회장의 구속은 향후 자금 조달과 경영 투명성 확보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에어 프레미아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지배구조 개편 또는 지분 정리 등 ‘2차 매각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