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들어 피력하고 있는 ‘확장주의’가 한국에까지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 회담 중 미군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는 것과 임대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우리의 큰 기지(fort)가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다시피 우린 기지를 건설하는 데 많은 돈을 썼다”며 “한국도 기여를 했으나, 임대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대규모 군사 기지를 가진 땅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한국 정부로부터 토지를 공여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한국 정부가 토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되, 미군 유지를 위한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
소유권 이전이나 부여에 대한 조항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소유권 요구에 나설 경우 SOFA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내 헌법과 법률도 재산권 보호 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토지 소유권을 갖는 건 법률상으로 쉽지 않다.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토에도 소유권을 들먹인 건 그 자체로 ‘폭탄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新)팽창주의’ 영향권이 한반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소유권을 주장하며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내 왔다. 멕시코만은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했으며, 캐나다에 대해서도 “미국의 51번째 주(州)”를 운운하며 도발했다.
다만 이번 발언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던진 일종의 압박 카드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부지 소유권을 꺼내 들어 판을 흔든 뒤, 이후 협상에서 방위비 관련 최대한의 이득을 얻으려는 협상 기술이라는 것이다.
실제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포함한 ‘동맹 현대화’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막상 회담에선 관련 논의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의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며 “구체적인 숫자나 동맹 현대화 등 얘기들이 등장하기보단, 양 정상이 서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뱉은 발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헷갈린 것 같다”며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그 부분은 착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군기지 부지를 조차하면 한국에 영원히 발목이 잡히는 셈이라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며 발 빼려고 하는 상황에 한국에 미국 땅을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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