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담당한 수사관과 영장을 청구한 검사, 발부한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영등포경찰서에 항의 방문해 서장과 면담한 뒤 “오늘 경찰, 검사, 법관 모두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다만 남부지검도 관련될 수 있어서 추가로 공수처나 다른 기관에 고발장을 낼지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변호인이 구두, 팩스로 통보하고 우편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것을 영장 신청 시 첨부하고 필리버스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렸는지 저희가 (서장에게) 물었다”며 “서장의 대답은 한결같이 수사상황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당연히 출석일자를 다시 조정했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득달같이 월요일에 영장을 신청한 것은 어떻게든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고 추석 밥상에서 ‘절대존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내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와 함께 항의 방문한 나경원 의원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고 영등포서는 즉시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며 “야권 인사를 무도하게 탄압하겠다는 이 정부의 생각을 보여줬다. 내일 체포적부심 일정이 잡혔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경찰에서 즉시 석방하는 게 맞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과정을 보니까 체포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6차례 소환장을 보냈다”며 “이 전 위원장이 이 정권과 반대되는 발언과 행보를 했는데 정권이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을 동원해 탄압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묻지마식 폭압은 민주당 정권의 독재 DNA를 각인시키고, 민주주의 파괴자라는 오명을 더욱 짙게 남길 뿐”이라며 “동시에 김현지라는 ‘내부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자멸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고,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불법구금’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