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세계 안보 구도에 중대한 변곡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것은 1950년대 영국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한국을 ‘핵잠수함 클럽’에 합류시킨 극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냉전 이래 첫 ‘핵잠수함 기술 공유’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직접 기술을 이전한 사례는 1958년 영국과의 ‘미·영 원자력협정’이 유일하다. 이후 미국은 오커스(AUKUS) 협정을 통해 호주에 핵잠수함 운용 기술을 지원했지만, 핵연료봉 및 원자로 설계 등 핵심 기술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이번 허용은 사실상 냉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핵심 전략기술을 제3국에 이전하는 사례로 기록된다.
AP통신은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된 기술로, 이번 결정은 동맹의 신뢰 수준이 전례 없이 높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이는 단순한 양국 간 협력 선언을 넘어,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핵무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억제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국형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군수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프로젝트’**로 불리며, 미국이 직접 한국형 핵잠수함의 원자로 시스템·추진체 설계·기밀 선체 기술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일본의 ‘핵잠수함 경쟁’ 촉발 불가피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훨씬 가까운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중국의 해양 전략에 대한 압박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베이징의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또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을 중심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동북아에서의 ‘핵추진 잠수함 도미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에 대해 “한국이 국민의 안심감을 높이기 위한 상징적 조치이자,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전략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단순한 무기 체계 확충을 넘어, 한미 동맹의 성격을 ‘안보 협력’에서 ‘전략 통합’으로 끌어올리는 의미를 가진다.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수중 지속 작전 능력이 월등히 높고, 장시간 은밀한 작전이 가능해 핵 억제 전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미·영 수준의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신호”라며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억제축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승인, 70년 한미동맹의 최대 분기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한국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핵전력 기반 동맹’으로 진입하는 순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제스처를 넘어, 향후 미·중 경쟁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지정학적 변화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트럼프의 한 줄 발표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의 패러다임을 다시 쓰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