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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에 “공소취소 밑밥깔기용 직무정지”

"정성호 장관, '이재명 정권의 김용현, 노상원'이 되기로 한 것인가"

2026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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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도화선으로 불거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사진은 박 부부장검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6일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정권의 김용현, 노상원’이 되기로 한 것인가”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 장관이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 밑밥깔기용으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직무정지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후 정 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부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당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맡은 박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게 골자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지난해 9월 ‘연어 술 파티 의혹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당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가 들어간 회덮밥·초밥, 고급 도시락, 소주 등을 먹은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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