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에는 투표용지 외부 반출 의혹도
수차례 특혜 채용 의혹도…’선관위 채용비리 방지법’ 만들어져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계속되는 사고가 부정선거 음모론도 부추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부실 관리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더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때마다 대형 사고를 일으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도 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은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도마에 올랐다. 최근에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투표소 곳곳에서 간이 용기와 택배 상자, 쇼핑백 등에 담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이는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는 서울 신촌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투표용지를 받은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길어져 투표소 밖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대기줄에서 이탈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는 주장을 온라인상에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선거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선관위는 여러 차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신뢰를 잃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3월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 배제한 바 있다. 이후 연말에는 ‘선관위 채용 비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관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에 채용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선관위의 이 같은 부실 선거 관리와 무능한 행태는 선거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 당일인 3일 저녁부터 5일 오전까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면서 투표함 반출을 막았고, 약 35시간 동안 시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이어졌다.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는 경찰 기동대 18개 부대 등 약 1000명의 경력이 투입됐다. 거세게 저항하는 시위대의 경우 다수 경찰이 붙어 이동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호흡곤란과 타박상을 호소하는 신고자가 있어 소방 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하기도 했다. 이런 혼란은 부실 관리로 선거 불신을 부른 선관위 책임이다.
게다가 이러한 논란과 의혹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그간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씨 등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황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에 6·3 지방선거 부정선거 의혹 제보 사례를 올리고 있는데, 해당 게시물이 5일 오후 2시 현재까지 43개에 달한다.
그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는데 힘써왔다.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된 의혹이 많다고 보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을 24시간 상시 공개하기도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5일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2일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관위는 유권자 여러분의 뜻이 담긴 사전투표지를 선거일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계속되는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려는 선관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관련기사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전국 50곳 노태악 선관위장 사의
관련기사 재투표 요구 확산 시위대 갈수록 늘어 2만50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