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A시장 선거 레이스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캐런 배스와 릭 카루소 후보가 개빈 뉴섬 주지사의 “CARE Court”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CARE Court”는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개인의 가족이나 제3자가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24일 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릭 카루소 후보는 아직 자세한 사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법안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지 의사를 전했다.
캐런 배스 후보 역시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결국 자살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비인간적이라며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배스 후보는 심각한 정신질환자들을 보호시설에서 도움을 받도록 돕고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의 이 법안은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등의 일부 단체로부터 정신질환자들의 개인적 자유를 억압하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를 영구화할 수 있다며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배스 후보는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하라며 반박했다.
또한 자체 조사 결과 경찰 총격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의 30-40%가 정신질환을 겪고있는 사람들이었다며 이들로 인한 끔찍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