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12일 모든 지방정부에 노숙인 텐트촌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즉시 적용 가능한 모델 시례를 제시했다.
주지사실은 이번 계획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과 지난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방정부가 보도나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죽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코 자비로운 일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주지사실은 “지방정부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와 법적 명확성을 제공했다”며 “이제는 이 모델 조례를 활용해 인도적이고 신속하게 텐트촌 문제를 해결하고, 노숙인을 쉼터와 주택, 치료 서비스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제안한 모델 조례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지방 실정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 한 장소에서의 지속적인 노숙 행위 금지
- 보도를 가로막는 텐트촌 설치 금지
- 철거 전 사전 고지 및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쉼터 제공 시도 의무화
전체 조례안은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변명은 끝났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최근 추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체 노숙인 수는 약 18만 7천 명에 달하며, 이 중 7만 5천 명이 LA 카운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시장 출신인 뉴섬 주지사는 2019년 주지사 취임 이후 노숙자 문제를 주요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거리마다 텐트가 늘어나며 주민 생활과 상업 활동에 큰 영향을 주면서, 이 문제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가장 시급한 공공 보건 및 안전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지방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강제 치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추진해왔고, 노숙자 문제에 소극적인 시·카운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2022년 취임 직후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905명을 영구 주택으로 이주시켰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2023년 우리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LA시 내 노숙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2024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예비 데이터가 있다”며 “주정부와 협력해 거리의 텐트와 사람들을 주거 공간으로 옮기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협력과 중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뉴섬 주지사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성철 기자>
https://ktla.com/news/california/newsom-pushes-california-cities-to-remove-homeless-camps-shares-bluepr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