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는 13일, 지난 11월4일 캘리포니아주 특별선거를 통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승인한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경계 설정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며, 2026년 미 하원 다수당을 결정할 수도 있는 법정 공방에 합류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텍사스의 공화당 주도 노력과 유사한 움직임에 대응해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추진한 새로운 하원 선거구 지도를 겨냥하고 있다. 이는 공화당 행정부와 2028년 대선 잠재적 후보로 여겨지는 민주당 주지사 간의 고위험 법적·정치적 대결의 무대를 만들고 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재조정 방식은 시민의 권리를 짓밟고 민주적 절차를 조롱하는 뻔뻔한 권력 장악 시도”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가 일당 독재를 공고히 하고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섬 주지사 대변인 브랜던 리처즈는 성명에서 “이 패배자들은 투표에서 졌고, 곧 법정에서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성향의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한 이번 법적 조치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례적인 중간 시기 하원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세 개 주인 텍사스,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의 공화당 하원 의석 확대 요청 이후 선거구를 재조정했음에도 연방 차원의 법적 대응을 받지 않았다. 시민권 단체들은 텍사스와 미주리의 새로운 선거구 경계가 소수 집단을 투표 과정에서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공화당이 보유한 다섯 개 지역구를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원 선거구 경계를 변경하는 헌법 개정안인 주민발의안 50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법무부는 지난주 캘리포니아 공화당이 제기한 새 지도에 대한 소송에 합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가 새 지도에서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유리하도록 인종을 고려했다며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인종별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은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캘리포니아가 새 지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장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종을 대리 지표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바로 그것이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주민발의안 50을 통해 한 일이다. 이는 기존 선거구 지도를 폐기하고 서둘러 다시 그린 하원 선거구 재조정”이라고 적혀 있다.
주민발의안 50은 텍사스에서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다섯 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한 트럼프의 움직임에 대한 뉴섬의 대응이었다. 2026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년에 단 몇 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하원 장악이 가능하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 추진을 위협하고 그 행정부를 겨냥한 의회 조사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현재 공화당은 219석, 민주당은 214석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주 간의 충돌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가 정당에 유리한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채택했다. 다른 주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이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투입된 자금과 이에 참여한 유명 인사들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과 연계된 정치활동위원회인 의회지도부펀드가 반대 측에 5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수천만 달러가 이 선거에 유입됐다.
공화당 출신 아널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는 주민발의안에 반대했고,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를 지지하는 광고에 등장해 공화당의 하원 장악 전략을 견제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주민발의안 논쟁은 뉴섬에게 전국적 정치 무대를 제공했으며, 그는 2028년 대선 출마를 검토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