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아시아와 유럽 주요 동맹국들의 분노를 일으키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명 직후 발효된 IRA가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맹국들은 IRA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65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 수입 제품을 국내산 제품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WSJ는 동맹국들이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과 거의 상의 없이 법안을 도입했다”며 중국의 제조업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최근 기자들에게 “우호적인 국가들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전략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위원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IRA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우려를 표했다.
프랑스의 브루노 르메르 재무장관도 유럽이 미국의 새로운 조치에 대응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맹국들 중 한국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WSJ는 소개했다.
한국의 현대차는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IRA 여파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기로 하면서 현대차그룹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달 전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법인 집계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 5의 지난달 판매량은 전달 대비 14% 감소했다. 기아의 전기차 EV6 판매량은 전달 대비 21.7% 줄었다.
WSJ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월5일 서울에서 열린 미국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이 법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양국이 첨단기술 공급망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상황에서 양국간 협력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무역 분석가들도 이 법안이 수입 제품을 국내 제품이나 특정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캐서린 타이 대표는 한국, 일본, EU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점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와 기회는 여전히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