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개인 $1,200 현금지급을 제외한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법안이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60표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10일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내놓은 소규모 2차 경기부양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60표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소위 ‘스키니 빌(skinny bill)’로 불리는 이 법안 표결에서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와 찬성 52대 반대 47로 부결됐다.
상원에서 법안이 추가 심의 없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를 얻어야 한다.
당초 이 법안에는 2차 경기부양 체크 1,200달러 지급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당초 공화당 초안의 1조달러 규모를 절반을 축소한 것이어서 민주당은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상원 부결이 예견되어 왔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경기부양 자금 규모와 1,200달러 2차 경기부양체크 지급안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11월 대선 이전에 2차 경기부양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지 붙투명한 상황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공화당 상원안은 코로나 사태 대처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공화당은 미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민주당은 미국민들을 직접 돕는게 아니라 자당의 정책에 더 신경쓰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11월 대선전에는 합의볼 수 있지 않겠냐”며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당초 스키니 빌은 공화당이 사실상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낮았다.
상원 공화당이 내놓은 2차 경기부양안이 부결됨에 따라 연방 하원을 이미 통과한 민주당의 대규모 경기부양안 인 ‘힐스 법안’(HEALS ACT)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