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여권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선거정국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사퇴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1개월전에 자신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 인상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인상폭 5% 제한이 골자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다.
자신의 임대료 인상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기자 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이 이 사과문이 논란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임대료 인상 논란 해명에 대해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동문서답’이란 제목의 글에서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며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박 의원이 질문 자체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다. 아무도 박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이 동문서답으로 대응을 하니까 박 의원 지지자들은 ‘20만 원 낮게 받았는데 왜 사과하느냐’고 박 의원을 옹호한다.
반면 박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을 엉뚱하게 왜곡해놓고 사과를 하니 속이 터진다”며 “결국 애초의 문제는 날아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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