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남녀평등 군사복무제 도입으로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40~100일 정도 의무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16일(한국시간)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의무를 남성으로 만 한정시키고 있는 현행 병역법을 개정해 여성과 남성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밝힌 남녀평등 복무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로 기초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 박의원은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로 전환되더라도 남녀평등복무제를 통해 국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병역판정 검사 비용 223억 원, 기초군사훈련 비용 2,890억 원 등이다.
박의원은 “여기에 생활관 신축 비용, 예비군 운영 비용 등을 더해 연간 재정이 5,000억 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남녀평등복무제를 통해 온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군 제도가 만들어지면 향후 완전 모병제로 전환되더라도 정예 강군을 뒷받침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