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위해 거리를 배회하더라도 더 이상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수 없게 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일 경찰이 매춘을 위해 배회한 사람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주법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새 주법이 매춘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성과 트랜스젠더 성인들에 대핸 불필요한 경찰의 괴롭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새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경찰이 매춘 의사가 있거나 매춘을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경찰이 체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안을 발의한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은 “매춘 여성들에 대한 단속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들이 차별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에 동의했지만 이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LGTBQ 인권 단체 ‘Equality California’의 토니 호앙(Tony Hoang) 대표는 “오랫동안 캘리포니아 법은 단순히 공공 장소에 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들을 희롱하거나 체포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고 새 법을 환영했다.
또, 이 법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복역 중인 사람들이 법원에 유죄 판결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에 뉴욕에서도 유사한 법이 제정됐다.
위너 의원은 인종, 성별, 생계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거리에서 안전함을 느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지지해온 미시민자유연맹은 “캘리포니아의 배회법은 찰이 걷거나 옷을 입거나 공공장소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합법적인 활동마저도 범죄화할 수 있는 악법이었다”며 “배회 혐의로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는 노동자들은 착취와 폭력에 더 취약하고 안전한 주택과 합법적 고용에 접근하는 데 더 큰 장벽에 직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법이 성매매 및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들을 단속하는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며 희생자들을 돕는 것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는 미성년자를 매춘 혐의로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이들을 피해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증언하는 성노동자 체포를 금지하는 법과 콘돔 소지를 체포 사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