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으로 미중 관계 개선에 또 다시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로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일정이 연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말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 해빙을 시도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18일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나 미중 간 의견 차이를 잘 통제하고 미중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는5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대면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중이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은 향후 미중 관계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이벤트로 인식됐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의 지도자들과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충돌 방지, 북핵 문제, 기후변화 등 폭 넓은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정찰용 vs 민간용”
미국과 중국은 정찰풍선의 성격과 영공 침범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정찰풍선의 이동 경로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배치된 몬태나주 말름스트롬 공군기지, 노스다코타주 미노 공군기지 등 핵 군사기지가 포함돼 있다며 ‘군사 시설’ 정찰을 침범 원인으로 봤다.
앞서 미 국방부는 중국의 정찰풍선이 동쪽으로 이동해 미국 중부 상공에 도달했다며 이 풍선이 감시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중국측 주장을 배격했다.
반면 중국은 해당 풍선이 ‘민간용 비행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 문제로 중국을 비방하고 있다며 기상연구 용도로 사용한 비행선이 불가항력으로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이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공격하고 신용을 떨어뜨리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양국 외교라인의 임무 중 하나는 양국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으로 특히 일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침착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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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 개선에 또다른 악재
미 국무부가 소통 창구를 열어뒀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정찰풍선의 용도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다 그동안 쌓여온 양국 간 불신이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풍선을 쏴라”는 글을 올렸다. 2024년 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중국의 스파이 행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화당 내 또 다른 대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트윗을 통해 “바이든은 중국이 우리를 짓밟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며 정찰풍선 격추를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트위터에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풍선을 안전한 곳에서 격추한 뒤 시진핑 주석에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약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대변인실은 ‘갱 오브 에이트(Gang of Eight)’이 다음주 중국 정찰풍선 관련 브리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갱 오브 에이트는 기밀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