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2일 군축협의회 연설을 통해 새로운 감축 틀 구축을 위해 바이든 정부의 대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2명의 고위 관리가 익명을 조건으로 언론에 설명했다.
앞서 러시아의 블로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전 후 미국과의 긴장 심화 속에 올 2월 신 전략무기감축(New START) 협약의 핵탄두 및 운반체 미사일 상호사찰 조항에 대한 협력을 보류했다. 그러면서 협약의 핵무기 상한에 대해서는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가 뉴 스타트 협약을 준수하면 미국은 이 협약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나 2026년 2월 뉴 스타트 종료 후 핵위기 통제를 위한 새로운 틀 마련에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다.
바이든 정부는 뉴 스타트가 3년 뒤 종료될 때까지 핵탄두 상한선을 준수할 계획이다.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 그리고 중국의 핵전력 증강으로 2026년 후 새 틀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 될지는 아직 짐작하기 어렵다고 백악관은 보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 수는 미국과학자협회의 연례 조사에서 현재 약 410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중국의 핵탄두 수가 2020년대 말까지 1000개, 2035년까지는 1500개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핵전력 크기와 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미국의 장래 전력 그리고 러시아와 합의를 이끌어낼 능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백악관은 러시아의 뉴 스타트 협력 중단에 대한 새로운 대응 조치를 발표한 뒤 하루 만인 이날 러시아에 핵전력 통제 사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전날 미 백악관은 더이상 러시아에 미사일이나 발사대와 같은 협약 대상의 장소나 상황을 업데이트 통보하지 않을 것으며 러시아 협약사찰단에 내줬던 비자를 취소한다고 선언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실험 발사에 관한 원격측정 정보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올 초 뉴 스타트 협약이 요구하는 핵무기 데이터의 연 2회 공유를 중지했다.
2010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서명한 뉴 스타트 협약은 양국이 각각 1550개 넘는 핵탄두와 700기 이상의 미사일 및 폭격기 등 운반체를 배치해서는 안 되고 준수 여부를 현지에서 상호 사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