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의철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초강수를 뒀다. 대통령실이 이 권고를 철회하면 “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KBS는 지난 세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외풍에 시달렸다. KBS 구성원은 공영방송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며 “이번에 무거운 결심을 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즉각 철회해달라. 철회되는 즉시 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KBS 미래와 발전을 위한 자리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유관 부처에도 제안한다”며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인 주체는 KBS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청했다.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3월9일부터 한 달간 부친 국민제안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투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약 5만6016명(96.5%)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당시 KBS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됐다며 “동일인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당 차원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KBS 경영을 책임지는 사랑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 애정 어린 질책으로 이해하고 다시 한 번 성찰하고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면서도 “이번 권고안 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 의미와 역할의 깊은 성찰이 있었는지, 다양한 시각을 지닌 전문가가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는지에 관해선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짚었다.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여론 수렴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유감을 표한다. 심지어 공영방송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KBS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 될 경우 막대한 지출 비용이 낭비될 것이다. 2022년 수신료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신료는 6200억원 정도다. 분리 징수 시 1000억원대로 급감해 KBS의 다양한 공적 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돼 국민들께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수많은 불합리와 막대한 피해를 감안해서라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되는 지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비효율적인 재원 충당 방식을 택하는 건 사회적 모순만 키우는 행위”라며 “한 번의 국민제안 청취로 결정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성급한 결정을 내린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다”고 했다.
“KBS는 국민들이 주는 수신료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다. 항상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수신료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과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민 지적과 질책에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을 다하겠다. 지금의 수신료 통합징수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 구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달라. 넓은 양해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