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연립정부가 사법부의 견제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대내외 적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개월째 이어진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더욱 격화될 예정이다. 일부 직업군은 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유감표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법안 처리를 반대해온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의사·변호사·예비군 집단 반발…시위도 격화 전망
25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사협회는 예루살렘에서의 진료와 국가 전체 응급진료를 제외하고 이날부터 24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는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Wild scenes in Israel tonight as a controversial overhaul of the judicial system passes.#IsraelProtests #TelAviv #israelprotest #Palestine pic.twitter.com/cJqHVtGNXW
— TrendyOdd(FOLLOW-US) (@TrendyOdd) July 25, 2023
전날 이스라엘 의회가 여권 주도로 사법부에 대한 정부 견제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의사들이 나선 것이다. 협회 소속 의사 95%가 단체 행동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미 이스라엘 인턴의사협회의 73%는 이날 항의성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보건 당국은 의사들의 파업 진행을 막기 위한 금지 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들 역시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이스라엘변호사협회는 사법부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들은 “반민주적 입법 절차에 대한 항의”를 위해 협회 업무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변호사 파업은 아니지만 변호인 지원 업무를 중단해 법조시스템 전반에 충격이 예상된다.
1만명이 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항의 차원에서 소집에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앞서 1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공군 예비군들은 사법부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소집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29주 연속 이어진 시민들의 시위도 한층 격화될 조짐이 있다.
🇮🇱 Water cannons with blue paint were used by police during the protests#Israel #JudicialReform #violence #protests #BREAKING #BreakingNews #IsraelProtests pic.twitter.com/3pw04k44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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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독 “유감”…바이든 압력 사실상 무시
국제사회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독일 외교부는 “심히 유감”이라며 “이스라엘 사회의 심화되는 긴장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있다”고 했으며, 영국 하원도 “깊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민주주의에서 주요한 변화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을 표명해 왔다”며 “오늘 근소한 다수에 의해 (이스라엘에서 이뤄진) 투표는 유감”이라고 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네타냐후 연정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부에도 사법 개편을 강행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사법개혁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국내 문제이지만,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스라엘이 바이든 대통령의 압력을 보는 것에 대한 변화를 예고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사회·군사적으로 지원해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사실상 무시된 상황을 지적한 모습이다.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를 지냈던 마크 인디크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CNN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적 도움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디크 부소장은 NYT 인터뷰에서는 연간 38억달러가 넘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재고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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