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년도 예산 처리 기한이 8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업무중단)’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CNN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셧다운 지침을 각 연방기관에 배포하는 등 잠재적인 셧다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조만간 공식 착수할 예정이라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비필수적인 정부기능은 멈추기 위한 표준 절차가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OMB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 법안 만료기한 일주일 전에는 합의가 임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연방기관이 질서있는 셧다운 계획을 검토하도록 소통해야 한다. 이 같은 소통 작업도 이날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미 의회가 이달 3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달 1일부터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가 된다. 미국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 공무원과 국방부 직원 등은 출근은 하면서도 월급은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문을 닫고, 공항에서는 서비스 부재로 지연 등 혼란이 빚어진다. 하와이 산불 피해자 지원 등 정부의 지원프로그램도 제기능을 못 할 수 있다.
현재 공화당은 연장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회에서는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셧다운은 한달 넘게 이어지면서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두달이나 월급을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