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에서 선거 부정 강요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관련자 19명에 대한 혐의 가운데 6가지 혐의가 13일 법원의 의해 깜짝 기각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풀턴 카운티 최고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가 기각한 혐의는 지난 2021년 1월초 트럼프가 조지아 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한 일과 관련된 등의 혐의다. 트럼프는 자신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투표지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는 등 전화와 메일로 여러 차례 압박했다.
맥아피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에 적용된 41가지의 범죄 혐의 가운데 공갈 행위와 관련한 혐의는 기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검찰에 불리한 결정이지만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공갈 혐의등 기소의 핵심은 약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피고 변호인들은 이번 기각 결정을 중요한 승리로 간주하고 있다. 스티븐 새도우 트럼프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전체가 정치적이고 선거개입이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갈 혐의는 피고들이 공갈 음모에 “공공연히” 가담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맥아피 판사는 이들 혐의는 기각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이번 결정은 파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의 수석 검사보와 염문과 관련한 검사 자격 시비 재판과는 무관하다.
맥아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등 피고인들이 공직자들에게 공직 선서를 깨고 법을 위반하도록 요청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직자들을 압박한 구체적 사례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이 판사의 지적에 대응해 증거를 보완한 뒤 다시 기소할 수 있으나 검찰의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