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회정의’와 전쟁..” 각급 학교 DEI사업 2주내 폐지 “강요 “입학과 채용에도 DEI금지..기한 내 안하면 정부 지원금 끊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가 미국의 각급 학교와 대학들에게 2주일 간의 시한을 두고 인종차별 금지와 소수자 보호 등 포용정책(DEI. 다양성 형평성 포괄 )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보조금을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정의와의 전쟁”의 하나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지난 주 14일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보낸 메모를 통해서 이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번에는 연방 교육 보조금을 미끼로 걸고 위협에 나선 것이다.
미 연방 교육부는 지정된 기한 내에 학교 교육과 행정에서 “모든 인종적 특혜”를 폐지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는 학교의 입학과 재정적 기부금, 교직원 채용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해당된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들은 14일 이내에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인종에 따라 특혜(차별 완화)나 지원을 해주던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통보했다.
이에 따라 미 전국의 칼리지 ( 지역 단과대학교)들은 그 동안 합법이라고 믿고 시행했던 모든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인지 트럼프의 명령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황급히 평가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의 압도적인 행정 명령과 위협은 대학내 모든 업무에 해당된다. 대학 논문과 학교 입학 지원, 강의실의 수업, 대학내 클럽 등 과외활동도 모두 포함된다.
대부분의 해당 사업은 원래 교육계에 만연했던 인종 차별, 특히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었다.
“그 동안 학교들은 ‘다양성’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을 선택하고 학교를 운영 해왔지만 인종에 따라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생 평가도 성적과 인성, 장점 들만 찾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다”라고 인권단체 부대표인 크레이그 트레이너는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지시로 앞으로 인권단체나 대학내 단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명령의 애매모호한 단어들은 더욱 공포의 효과를 발휘해서, 각급학교와 대학 당국은 혹시 법정 다툼이나 처벌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인종에 관련된 듯 싶은 것은 모조리 폐지하거나 배려를 몰수 하려는 분위기라고 이들은 말했다.
전미 교육위원회의 대정부 협의회 부회장인 조나선 팬스미스는 “다양성과 약자 보호를 위한 대학의 방침들을 두고 이처럼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실제로 기존의 법에 명시된 목표라도 일단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DEI 폐지 행정 명령에 따라 내려진 이번 교육계에 대한 지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없다.
유일한 법적 정당화의 근거는 2023년 대법원이 대학입학시 인종문제를 한 요인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결정한 판례가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은 ” 교육기관에서는 인종에 따라서 학생들을 분리하거나 차별할 수 없으며, 인종에 따라서 이익이나 부담을 분배해서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17일 전국의 교사 훈련기관들에 대한 연방 보조금 6억달러를 당장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교육프로그램들이 실제로는 DEI와 같은 “차별적인” 개념을 근거로 마련된 위장 프로그램이며 인종차별금지와 사회정의를 위한 활동이론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반DEI정책과 과격한 행정명령의 폐해가 갈수록 늘어가면서 연방 법원에 제기히는 제소도 늘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부의 과도한 금지 명령에 제동을 걸었고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린다 맥마혼 신임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흑인역사 과목이 대통령의 명령과 상충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거액 예산이 드는 교육부를 아예 해체하기 원하는 트럼프에게서 청문회도 통과하기 전에 “성공적으로 직을 물러나라”는 말까지 들었다.
한편 캘리포니아 학교 이사회 협회는 트럼프 정부의 ‘2주간 기한’을 각급학교에 시달하기 위해 그 합법성 여부를 법원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트로이 플린트 대변인이 발표했다.
“지금으로서는 학교 당국이 따라야할 A란 지침 위에 갑자기 B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어서 단계적 이행을 학교들에게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없애라는 것과 같다”고 그는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원래 이럴 때는 정책 변화의 상세한 적용 기준과 세부 지침이 함께 시달되어야 하지만 (트럼프의) 새로운 시대여서 인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도 없이 갑자기 새로운 이론들이 엄습해오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새 지침에 대학 입학제도도 직격탄을 맞았다. 많은 칼리지들은 지금까지의 대법원 결정 내용 등을 연구하면서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