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2일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말이 되나”라며 “권력기관의 이런 행패는 유신독재 시절에나 일어나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규재 전 주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이 이런 짓을 하니 방통법 논란이 생기고, 경찰의 부패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정당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은 카드로 집주변에서 빵을 많이 샀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이 전 위원장의 깨끗함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고, 충심을 다해 직무를 수행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야근 당직을 하는 아래 직원들을 보살폈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에 경찰이 수갑까지 채워 끌고 간 것은 그가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 것에 대한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사적 감정에 불과하다”며 “벌거벗은 횡포”라고 했다.
그는 “지금 경찰이 말하고 있는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거나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행태’등 을 주장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이라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실로 가증스럽다”면서 “이런 발언은 그 내용상 일반론에 불과하고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공직 질서와도 관련 없고 무슨 하극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바로 이런 짓까지 자행할까 봐 검찰의 무차별 검사 짓을 제어하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조차 ‘그래도 경찰보다는 검찰이 낫지 않겠나’하는 식의 여론조차 형성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경찰의 체포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 나라 경찰은 권력 집단의 지시를 받들 준비가 되어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고의적인 공포, 즉 위로부터의 테러가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의 체포가) 누구든 민주당에 저항하면 이 꼴이 될 것이라는 공공연한 선언”이라며 “이것은 권력이 자행하는 테러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나라는 진정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라면서 “국힘당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에 고개를 내저었더니 이번에는 민주당이 깡패와 다를 바 없는 짓을 한다. 참 무도하다. 권력기관의 이런 행패는 유신독재 시절의 서빙고 부근에서나 일어나던 일이다. 이 나라에 절망한다”고 했다.
그는 “나는 공공 기관장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내에서의 임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도 비록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감안하여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 전 위원장의 최근 행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궤를 벗어났고 또 정치적 행동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행정가로서의 행동은 아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사정이 그에 대한 수갑과 경찰의 행동을 정당하게 설명하는 요소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성을 찾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지금 만성적 흥분상태에 중독되어 간다. 집권여당이 저렇게 흥분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이토록 매일 산란하게 하는 정당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4분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3일 경찰의 체포가 ‘불법구금’이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