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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한국정부… 국정자원 화재 피해, 아직까지 파악 못해

'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647→709개 정정…복구율 27.5% ...제10차 중대본 회의 열고 수치 정정

2025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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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0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 전산망 시스템이 647개에서 709개로 늘어났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비스가 중단된 정보 시스템 709개 중 195개(27.5%)가 복구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오전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보시스템의 개수를 이같이 정정했다. 윤 장관은 중대본 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가 복구되면서 보다 정확한 복구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nTOPS 시스템의 복구로 전체 장애시스템이 709개로 확정됨에 따라 복구 시스템도 해당 목록에 따라 관리·발표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195개다. 복구율은 27.5%를 기록 중이다.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26개(65%)가 복구됐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새로 복구돼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동소유자명부 등 8종의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다음날(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다만 일부 기능은 제한된다.

정부는 화재 피해가 큰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화재 피해가 컸던 5층의 7, 7-1 전산실의 시스템은 당초 대구센터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대전센터 내 공간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에는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시스템별로 최적의 이전 및 복구 방안을 유연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장애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도 논의했다.

현재까지 부처와 지자체는 시스템 우선 복구 및 현황 문의, 처리 기간 연장·수수료 면제 등 총 82건을 중대본에 건의했다. 이 중 38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마련·추진 중이다.

정부는 복구 작업이 장기화되며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운영 인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윤 장관은 “정부는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내일부터는 다시 연휴 기간이 끝나고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오시게 된다”며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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