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LA 등 주요 지역 검찰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사실상 ‘전면 단속 체제’에 들어갔다.
노동청 산하 노동국(Labor Commissioner’s Office·LCO)은 16개 주요 카운티와 시검찰에 총 855만달러의 단속집행 지원금을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신설된 ‘노동자 권리 집행 프로그램(Workers’ Rights Enforcement Grant)’의 2년차 예산으로, 총 1,800만달러 규모다. 주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카운티 검찰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고, 전담 기소팀을 확대해 악덕 고용주에 대한 실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리리아 가르시아-브라우어 주 노동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가족과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추가 예산을 통해 더 많은 기소와 더 강력한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은 수사관·검사 인건비, 회계감사 등 노동법 집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각 검찰청·시 변호사국은 최대 75만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 카운티 검찰들이 신청한 금액은 1,070만달러에 달했지만, 실제 배정된 금액은 855만달러로 확인됐다.
LA카운티, 프레즈노, 알라미다 카운티 검찰, 샌디에이고 카운티 검찰 등 주요 기관들은 모두 최대치인 75만달러를 받았다.
오렌지카운티 검찰(70만달러), 샌프란시스코 시 검찰(60만달러), 오클랜드 시 검찰(63만269달러) 등도 큰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주 노동국은 2023년 이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며 2년간 총 1,800만달러를 배정했다. 주정부는 노동국 단독 대응이 한계에 이른 가운데, 지방 검찰이 직접 임금체불·노동착취 사건을 수사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임금체불이 만연한 건설업, 식당업, 농업 등지에서 지역 차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