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 3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 이후 쿠바가 다음 목표 중 하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이어진 미국의 봉쇄조치로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쿠바가 정권 붕괴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쿠바 공산 정권의 붕괴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의 부수적 이익이 아닌 ‘분명한 목표’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우리가 따로 행동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봉쇄조치로)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쿠바는 곧 무너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술 더 떠 미국이 그 붕괴를 밀어붙일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4일 NBC의 ‘밋 더 프레스(Mee the Press)’에 출연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말하지 않겠다”며 “내가 하바나에 살면서 정부에 몸담고 있다면 걱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쿠바 정부 붕괴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마이애미 대학 쿠바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이클 J. 부스타만테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이 끊기면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겠지만 쿠바 정부가 스스로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쿠바는 이미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1991년 소련 붕괴로 인해 외부 지원이 갑작스레 끊기며 시작된 ‘특별 시기’를 뜻한다. 일종의 비상경제 상황인 ‘특별 시기’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미주 담당 국장을 지낸 후안 곤살레스는 “석유 공급 차단은 이미 정전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쿠바의 인도적 상황을 크게 압박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정권이 백기를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쿠바 경제가 소련 붕괴 이후 제대로 회복한 적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한때 하루 약 10만 배럴에 달했던 베네수엘라의 석유 공급이 쿠바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제 석유를 수출해 귀중한 외화를 벌게 해줬다.
그러나 미국 제재와 관리 부실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이 급감하며 지난해 공급량은 하루 약 3만 배럴로 줄었다. 여기에 노후한 정유 시설과 인프라 붕괴, 간헐적 허리케인이 겹치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정전이 최소 다섯 차례 발생했다.
전직 쿠바 외교관 카를로스 알수가라이는 “이제는 더 이상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개혁안은 서류상으로만 승인되고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시장경제 개방, 민간 부문 확대, 생산성 없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의 폐지나 매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알수가라이는 “쿠바 국민들이 미국의 개입을 환영할 만큼 절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쿠바 정부의 변화이지 외부에서 강요된 변화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