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일 의회를 향해서 미국 정부가 빠르면 6월 1일 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회에서 국가부채 상한선을 그 이전에 올려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상 ·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미국 정부의 신용과 신뢰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31.4조 달러의 법적 채무상한선을 올려주도록 그 날짜 이전에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옐런은 편지에서 ”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국가 재무상 부채상한액의 간극으로 인해 그 상한선이 소진될 때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지체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 신뢰도를 심각히 훼손시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단기 자금을 차입하는데 따르는 비용의 증가, 미국 전체의 국가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배운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서도 1일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재정이 급속히 소진되어 빠르면 6월1일까지 바닥이 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필립 스와겔 CBO 이사는 이번 회기의 세입이 기대보다 적은 데다가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한 IRS 법의 시행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 재정의 지출이 늘어나 예상했던 7~8월보다 더 빨리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올 해 1월에도 상하원 의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재무부가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비상대책”들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재무부는 5월 1일 발표한 재정계획에서 4월에서 6월까지 2분기 동안 연방정부의 채무상한에 근접하고 있는 채무액에 대한 대책으로 채무상한액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정부의 이 기간 중 차입계획은 약 726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1월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4490억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이유는 소득세 감소 등으로 1분기 세입이 줄어들었고 지출은 예상보다 늘어난 때문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경제 성장에 큰 짐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채무상한액의 증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재정에 큰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공화 초당적 정책 센터의 경제정책 담당 샤이 아카바스 이사는 ”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X데이트 날짜가 다가 오기 전에 의회가 빨리 며칠 안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화급한 상황을 설명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연방 채무상한액을 증가하도록 의회를 독촉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없는 즉각 인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최근 부채 상한액 인상 대신에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정치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주 워싱턴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양당 회담을 제안하며 “의회는 부채 상한을 무조건 올리거나 동결시켜야 한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되며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려서도 안된다. 국가지도자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