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코로나 렌트 지원금 신청서 거부 결정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13일 주정부 기관의 렌트 지원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검토가 끝날 때까지 신청서들에 대한 거부결정을 중단하고, 최근 30일이내 내려진 거부 결정에 대해서도 관련 청문회가 오는 9월 열릴 때까지 거부 결정 수속을 일단 보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입자 옹호단체가 렌트비 지원금 신청서 수만건이 주정부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거부됐다고 주장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세입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Californians for Community Empowerment Jackie Zaneri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주정부가 코로나 렌트비 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렌트비 구제 신청서가 부당하게 거부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거부된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며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던 세입자들이 부당하게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렌트비 구제금 신청자의 30%가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의 렌트비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이미 종료됐지만 여전히 수천건의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는 지난해 연방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긴급 임대 구제 자금 52억 달러 중 40억 달러를 지출했다. 지금까지 34만2000여 가구가 평균 1만1800달러의 렌트비 지원금을 받았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