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잘못 발급된 실업수당 11억 달러를 회수해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주 정부에 따르면, 이미 발급된 실업수당 지급 카드(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빗카드) 중 아직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카드 약 78만여개에 실업수당 11억 달러가 남아있었다.
대부분 자격미달이거나 신분도용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치인이나 사형수 등의 이름이 버젓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주 정부는 이 같이 사용되지 않은 금액 무려 11억 달러를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수되는 미사용 실업수당은 절차를 거쳐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로 귀속된다.
실업수당 신청 사기가 대부분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관한 건수였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팬데믹 기간 동안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최초로 실시된 주로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아야했고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2020년 3월 이래 주정부는 2,730만건의 실업 수당 신청 건수에 대해 1,830억 달러를 지급했다.
팬대믹 이전에는 매년 1,000만 달러의 사용되지 않은 실업수당이 정부에 돌아갔다.
하지만 2020년에는 액수가 11억 달러로 치솟아 실업수당 관련 허위 신청이나 사기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짐작케했다.
주 정부는 허위로 지급된 실업수당이 왜 사용되지 못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위해 실업수당 지급 조건을 완하하고, 지난 2020년 3월 이후 무려 2730만건의 신청서를 접수해 1830억 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조사 결과 이 가운데 200억달러는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추가로 1250억 달러에 대한 지급은 중단되기도 했다.
또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주민들을 색출해 1525건에 대해 조사했으며 467명이 체포돼 6월 22일 현재까지 162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340만달러 상당의 금품이 압수됐다. 당국은 실업수당 사기범들이 수령한 실업수당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들도 압수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불법으로 지급된 실업수당을 찾기 위한 주정부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관용은 없다고 밝혔다.
뉴섬 행정부는 새로운 신원 확인 소프트웨어를 시행해 1,250억 달러의 허위 실업 수당 지급을 막을 수 있었다고 자체 발표했다.
<박성철 기자>
